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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기 행각의 끝은? 도덕 불감증에 안전 불감증까지...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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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각의 끝은? 도덕 불감증에 안전 불감증까지..

결국은 대형사고가 나야 고쳐질까?

당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국가 인증기관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미 징역 7년과 벌금 5억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한국00연구소 대표 김00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품감정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처구니없게도 피고인이 취득한 각종 정부인증이 부정취득 되었다는 사실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부품은 정작 실체도 없고, 시중에 판매중인 300원짜리 중국산 가스방전관이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으며, 조달청 우수제품이 원천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버젓이 우수제품으로 각종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판매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아이러니를 넘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라 할 수밖에...

피고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부품은, 피고인 스스로 홍보자료에 “안전상 문제로 전원용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통신용 부품을 속여서 전원용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낙뢰로 인하여 높은 서지가 유입되면 화재나 폭발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재판은 길어지고 어느 기관 한곳에서도 제재를 하는 기관이 없는 상황이며, 더욱 가관인 것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마치 무죄라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불량제품을 현재도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지보호기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과 안전불감증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종결되어 대형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여 서지보호기 구매에 관련되시면 주의 깊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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